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장준동)는 최근 201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법관들의 언어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평가서는 부산변회 소속 변호사 456명이 2012년 한 해 동안 작성한 2454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응답서는 부산 관내 모든 법관 180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신속·적정성의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도록 구성됐다.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법관 여전해= 부산변회가 공개한 법관들의 문제 사례를 보면 △고압적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나 대리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하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부동의했는데도 조정을 강요하는 경우 △법대에서 당사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무례한 말투로 혼잣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소송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소송당사자와 언쟁하는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재판장이 변론기일마다 소송관계인을 오래 기다리게 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번번이 증거신청을 기각해 사실상 1심을 포기하는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변회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하위평가법관의 명단을 상위평가법관 10명의 명단과 함께 대법원과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동부지원에 전달했다.

◇평가 최고점은 97.20, “재판 신뢰 끌어 올려”= 상위평가 법관 10명은 공개했다. 부산지법의 송미경(사법연수원 35기) 권순남(33기) 구민경(33기) 정영석(34기) 판사, 이진수(26기) 박형준(24기) 한영표(22기) 김수정(26기) 최윤성(15기) 부장판사, 부산고법의 김형천(17기)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송미경 판사가 최고점인 97.20을 받았다.상위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3.92점이었다. 부산변회는 “우수법관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며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소송 결과를 떠나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