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2013년 법관 평가

부산지법 박형준 부장판사가 4년 연속 변호사들이 평가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또 부산지법 이진수 부장판사는 3년 연속으로 뽑혔다.

부산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17일 2013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0명의 우수법관에는 △김문관 부산동부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상국 부산지법 제1행정부 부장판사 △김정우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 △김형태 부산지법 제4형사부 부장판사 △박숙희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 △박형준 부산지법 제5형사부 부장판사 △백광균 부산지법 민사소액25단독 판사 △신종열 부산지법 제6형사부 부장판사 △이진수 부산지법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인성 부산지법 민사6단독 판사(가나다 순)가 선정됐다.

박형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재직하던 2010년과 2011년 경남변호사회가 발표한 우수법관에 연속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는 부산변호사회의 우수법관에 뽑혀 법관 평가를 첫 시행한 2010년 이후 4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지법 박형준 부장판사 등
올해의 우수 법관 10명 선정

이진수 부장판사도 경남변호사회와 부산변호사회로부터 2011년 이후 3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법관 평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소속 회원 224명과 로스쿨 교수 2명이 참가해 부산 관내 법관 18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로 각 20점 씩 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평가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48명을 추려 이들 중 상위 10명을 발표했다. 상위 10명의 평균 점수는 95.24점이었다.

우수법관들은 공통적으로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문제가 된 피고인에게도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일부 판사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부산변호사회는 여전히 고압적인 언행과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조정을 강권하는 등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2013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근 대법원과 부산지역 각급 법원에 각각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