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원, 지방법원에 전달해 법관인사 등에 활용 요청

여전히 모욕적 언사, 미흡한 재판 준비, 조정 강요 등 문제 나와

2020년 법관평가 결과가 하나하나 발표되고 있다. 각 지방회 평가결과는 변협과 대법원, 지방법원 등으로 전달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상단 표 참조)은 △정확한 쟁점 파악 △온화한 태도 △공정·신속한 재판진행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과 관련해서는 △최후변론 중단 △모욕적인 언사 △선입견 △조정 강요 △미흡한 재판 준비로 인한 재판 지연 등 문제 사례가 제기됐다.

서울회, 49명이 뽑은 하위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25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1440명 회원이 평가표 1만 516건을 제출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명 이상이 평가한 654명에 대한 결과만을 집계했다.

법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0.96점으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었다. 평균 100점 만점을 받은 김소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와 유영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포함한 총 22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는 5명을 뽑았다.

경기중앙회, 우수법관 4명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우수법관 4명과 개선 요망 법관 2명을 선정했다. 변호사 118명이 제출한 평가표를 바탕으로 했다.

우수법관은 정중한 태도, 적절한 소송 지휘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반면 선입견을 드러내거나 모멸적 언사를 하는 등 태도를 보인 판사는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

충북회, 2년 연속 우수법관 2명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류성룡)는 회원 119명이 제출한 법관평가표를 토대로 한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5.99점이었다.

우수법관 7명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운영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중 이현우 부장판사, 오태환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대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지난 23일 법관평가 결과를 알렸다. 제출된 평가표는 총 1131건이었다. 평가된 법관 수는 지난해 159명에서 올해 170명으로 늘었다.

우수법관은 5명, 개선요망법관은 7명을 선정했다. 특히 법관당 제출된 평가표 최다 매수인 36건을 받은 우수법관 1명은 고루 우수한 평을 받기도 했다.

부산회, 6년 연속 우수법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5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 접수된 평가표는 5641건이며, 475명이 참여했다.

상위평가법관 12명 평균점수는 87.64점, 최고점수는 89.62점이었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6년 연속, 김문관 부장판사는 3년 연속, 박형준부동식정성종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 77점 미만인 하위법관은 10명이 선정됐다. 하위법관에게는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 최하위를 기록한 A 부장판사는 평가표 48건에서 평균 67.13점을 받았다.

경남회, 45.2% 참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지난 25일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경남회 소속 변호사 45.2%가 참여했으며, 평가표 수는 1223건이었다.

법관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77.81점이었다. 최고점을 받은 법관은 92.14점을, 최하점은 62.11점을 받았다. 우수법관 10명이 선정됐으며,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회, 5년간 가장 낮은 평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는 우수법관 7명, 하위법관 5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평가는 216명 회원이 2601건 평가표를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평가표가 접수된 법관 수는 353명이다.

김지후, 류종명 판사는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된 반면, 한 판사는 하위법관에 네 번 선정됐다. 우수법관 평균 점수는 92.73점, 하위법관 평균은 73.19점이었다. 전체 법관 평균 점수는 83.15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