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최학세)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소속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김선영 제9민사단독 판사, 이일주 제1행정부 부장판사, 이진수 제2형사단독 판사, 박형준 제4민사부 부장판사 등 4명이다.

경남변호사회는 우수법관 선정 기준에 대해 단순히 최소기준(10건) 이상의 평가수를 받은 법관 중에서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객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우수법관의 경우 최소 평가수를 18건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업무분야별로 점수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형사)합의부, 민사합의부, 민사단독, 형사단독의 각 업무분담별로 1명씩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변호사회는 "2009년도에 이어 세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2011년 12월1일터 12월31일까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과 대법원에 전달했다"며 "법원 측에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고 다만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평가에 참가한 변호사는 88명(창원 72명, 진주 16명)이며 평가대상 판사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59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6명, 마산지원 8명, 진주지원 13명 등 법관 86명 중 52명(60.46%)이다.

평가방식은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개선의견을 취합해 5단계 등급평가를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수치화했다.

평가결과(등급평가)는 전체 평균(100점 기준)은 81.61, 최고점은 92.30, 최하점은 46.51점(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나타났다.